법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8908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7]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4누15639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][집44(1)특,730;공1996.5.1.(9),1270]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565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2.15.(4),572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도1779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12.1.(981),3157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3년
5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도2180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2.15.(958),3200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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